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2호

개정이유 —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1.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안 제2조제4호, 제5호

2.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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