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5호
개정이유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 통로를 제도화
주요내용 —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안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1)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2)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책추진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참여 통로 제도화
소관 부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국민의 신청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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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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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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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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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