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8호

개정이유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방범 설비인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보급 중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한편,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 시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노외주차장 방범설비안 제6조

   방범설비 종류에 네트워크 카메라 추가

2. 나중대한 사고안 제16조의19 개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와 동일한 규정 적용

3. 다사고보고안 제16조의24 및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의 내용과 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보고서 등 서식을 마련함.

4. 라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업무안 제16조의25 신설

   사고조사반을 조사반장, 사고조사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임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안)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817_규제영향분석서(기계식주차장관련 사고보고)v1.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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