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8호

개정이유 —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등은 기관별 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이 1998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2배 상향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변상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달하는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관별 업무 통일을 기하고, 변상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변상명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범위 확대안 제1조

   기관장 직급별 변상명령권 위임범위를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상향함.

2. 나변상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부하는 변상명령서의 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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