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36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 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4.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5.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6.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 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7. ㅇ

   내항 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8. 다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9.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10.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 철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11. 라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12.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13. ㅇ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