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1. 가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2. ㅇ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나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4. ㅇ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5. 다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6. ㅇ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7. 라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8. ㅇ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27 해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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