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13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 반영 계획에 따라 경찰병원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총 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속책임운영기관 정원 증원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의2

변경 전

해당 기관 총정원의 한도(기존 내용)

→

변경 후

해당 기관 총정원의 한도(증원된 인원 반영)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소속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180723_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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