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안 제17조의2

2. 나

   안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안 제17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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