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96호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담당하는 남아시아태평양국의 인력을 보강(5 6등급 3명)하고,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주아세안대표부의 외무공무원 8등급 2명, 5 6등급 2명, 주베트남대사관 등 아세안 지역 공관(5개)의 외무공무원 8등급 1명, 5 6등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직제가 개정(2018. 8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외교정보관리관’의 명칭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직무등급을 규정하고, 아프리카과장의 소관 업무에 수교국의 국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양자경제국내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북미유럽경제외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세안 지역 협력을 위한 인력 보강과 직제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세안 지역 협력 강화
소관 부처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남아시아태평양국과 주아세안대표부, 주베트남대사관 등 아세안 관련 조직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인사기획관 및 외교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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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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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의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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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수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73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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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