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21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32호

개정이유 —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가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K-MOOC 강의를 통해 학점과 학위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K-MOOC 운영 특수성 반영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일반적인 학습과정과 달리 출석이나 수업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3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제1항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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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대학 등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