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8-08-20
의견제출 마감: 2018-10-01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8호 · 2018-08-20
예고기간	2018-08-20 ~ 2018-10-01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8호

개정이유 — ㅇ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 용어의 명확화 평가결과 환류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 용어의 명확화 평가결과 환류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이나 정책을 문화도시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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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략)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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