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혁신토론회(’18.1.22)「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를 열거식에서 포괄 방식으로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1. 가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안 제9조

   1)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가 7개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신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고요건 완화로 연간 약 100여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신규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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