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2020-10-21
- 시행
- 202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93호
개정이유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부여하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이하 GD(Good Design) 마크)의 시각적 전달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관련 서식〔별표〕“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 관련)”과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의 GD마크 변경안 [별표]
1) GD마크 주색인 검정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변경
2) 보조색의 색상 및 크기, GOOD DESIGN 자간 간격(글자 겹침) 및 글자체 변경, 표시방법에서 영문표기는 KOREA를 표시하여 변경
- 나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의 GD마크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산업디자인표지(GD 마크)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색상,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GD 마크 주요 색상 변경
우수산업디자인표지(GD 마크)의 주색인 검정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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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 관련)
변경 전
전용색상(주색)이 검정 및 노랑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용색상(주색)을 화면 빨강(PANTONE 186 C 등)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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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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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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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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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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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2020-10-21
- 시행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