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917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2
- 예고 종료2018-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