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39호
개정이유 —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 가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 나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 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설치 기준 강화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허가 성격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산지전용 대상이었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②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풍력발전시설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접수된 건은 기존 규정에 따르고, 이미 받은 허가도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는 허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4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