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00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 제15670호,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 따라 교통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2. 나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3. 다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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