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9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99호
개정이유 — 바둑진흥법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567호 / 시행 2018.10.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바둑전문기사 실력 검증대회 지정안 제2조
- 나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바둑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단체안 제5조
- 마
이 영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입단대회(특별 입단제도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둑전문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둑진흥법 시행을 위해 바둑전문기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둑 전문성 강화 및 기반 마련
바둑전문기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대회를 지정하고, 바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바둑의 날'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입단대회(특별 입단제도 포함)를 통과한 사람은 바둑전문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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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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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19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