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5호

개정이유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 등 보조공학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

   1)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과 이수과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보조기기법 하위법령(보조공학사)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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