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6호

개정이유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보수교육 실시 시기와 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10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나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안 제11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3. 다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안 제12조 신설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4. 라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3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마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안 제14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계획서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6. 바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안 제15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보조기기법 하위법령(보조공학사)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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