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8-12-26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60호
개정이유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신설안 제4조제1항, 별표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라늄 수질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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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제2호 가목
변경 전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 후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우라늄, 냄새... 매 반기 1회 이상(우라늄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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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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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기 전의 원래 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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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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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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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8-12-26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