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9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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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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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8-09
- 공포2018-08-21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