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2. 나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3. 다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3.조문별 제정이유서(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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