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4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전산서기보 1명)하며, 전환된 병무청 정원 4명(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1명)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고 소속기관 정원 4명(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병무행정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으로 인한 결원 정원을 유사 직렬로 전환하고 병무행정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 효율화
퇴직 등으로 비어 있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을 행정이나 기술 등 유사한 직렬로 전환하여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제3호
변경 전
3. 징병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변경 후
3. 병역판정검사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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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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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 전산, 공업 등이 각각의 직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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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_직제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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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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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4
- 예고 종료2018-08-24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