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4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30 ~ 01.29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30 ~ 01.09	시행
11.30	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30 ~ 12.11	시행
11.30	부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30 ~ 12.14	시행
11.30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30 ~ 12.07	시행
11.30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12.07	시행
11.30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14	재예고반영
11.30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29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01.08	시행
11.28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8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8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8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8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8 ~ 01.08	시행
11.2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8 ~ 12.08	시행
11.28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8 ~ 12.14	시행
11.28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01.08	시행
11.2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7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 01.08	재예고반영
11.27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 01.08	시행
11.24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4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4 ~ 01.03	시행
11.24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24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4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1.24 ~ 01.05	시행
11.24	부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4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4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24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3 ~ 01.02	시행
11.23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30	시행
11.23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23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2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1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1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07	시행
11.21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15	시행
11.21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15	시행
11.20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12.14	시행
11.20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12.04	시행
11.20	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7 ~ 12.12	시행
11.17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7 ~ 12.01	시행
11.17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7 ~ 12.27	시행
11.16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6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26	시행
11.15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5 ~ 11.20	시행
11.15	대통령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15 ~ 11.30	시행
11.14	대통령령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26	시행
11.14	부령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26	시행
11.14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4 ~ 11.20	시행
11.14	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6	시행
11.13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04	시행
11.13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3 ~ 12.26	재예고반영
11.13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1.17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2.07	시행
11.10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2.07	시행
11.10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10 ~ 11.30	재예고반영
11.09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8 ~ 12.07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07	시행
11.08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07	시행
11.08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07	시행
11.0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07	시행
11.08	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7 ~ 12.18	시행
11.0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7 ~ 11.14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6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06 ~ 11.14	시행
11.06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6 ~ 11.09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6 ~ 12.18	시행
11.06	부령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6 ~ 12.18	시행
11.06	부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6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6 ~ 12.18	시행
11.06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8	시행
11.03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3	시행
11.03	부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3 ~ 12.13	시행
11.03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3 ~ 11.15	시행
11.02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2 ~ 12.12	시행
11.02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2 ~ 12.12	재예고반영
11.02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2 ~ 12.12	시행
11.02	부령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02 ~ 11.13	시행
11.02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2 ~ 12.12	시행
11.02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2 ~ 12.12	시행
11.01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