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6호

개정이유 —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2. 나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함

3. 다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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