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2호

개정이유 —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7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2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제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23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험료율)(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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