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7-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국정과제(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 기제 공무원 정원 5명(7급 5명)을 신설(증원)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의 국정기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달청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서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창조행정담당관'이라는 명칭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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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및 제4항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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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원의 기간 제한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5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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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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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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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7-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