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맞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조문에 명시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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