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70호
개정이유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신설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거주여권 관련 조항 삭제ㆍ개정,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 규정 재정비 및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업 및 폐업 신고수리 통보 조항 신설로 규제 합리화를 도모함.
- 가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폐지
관련 규정이 동법 시행령에 신설 예정인 바, 법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 시행령으로 규정. 동 시행규칙 해당조항 불필요.
- 나“거주여권” 용어 삭제
현행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 될 예정인 바, “거주여권” 용어 삭제
- 다현지이주 확인서 삭제
현지이주자 대상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발급 시행 예정. 기존 현 지이주 확인서 불필요.
- 라해외이주신고 시, 제출서류 관련 조항 개정
1) 기존 현지이주자는 거주여권 발급자로 갈음. 거주여권 폐지에 따라 현지이주자 또한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로 일원화.
2) 동 시행규칙 제5조에 해외이주의 목적(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에 맞는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규정. 제2조에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정의조항 신설.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조항 정비.
- 마해외이주알선업체 규제 합리화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ㆍ폐업 신고 접수 시, 신고접수 및 결과에 대한 통보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거주여권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폐업 신고 결과 통보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역의무자 결격사유 규정 정리
소관 부처는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중복되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변경 전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허가 통지서"... 2.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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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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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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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외이주법 시행규칙(2017)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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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