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06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 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1.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2.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3.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4.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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