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현장 치안 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재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 분야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빅데이터, 과학치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총 614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음.
변경 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별표 8의2에 따른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중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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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원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614명의 정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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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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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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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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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