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표현 수정 등 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17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13_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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