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5호
개정이유 —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연장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절차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이라는 오해를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는 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청 서식에 명시하고,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원 처리 정보의 투명성 강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 신청 시,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전체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청 서식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민원인이 실제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이 협의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오해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서식
변경 전
처리기간 9일(제1호, 제2호), 5일(제4호, 제7호), 1일(제6호)로 표시됨
변경 후
처리기간 9일(제1호, 제2호), 5일(제4호, 제7호), 1일(제6호)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처리 절차에 '협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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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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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 안에 있는 물(내수면)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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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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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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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2
- 예고 종료2017-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