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2.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제도의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보완·반영 및 어도정보 별도 보관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나권한의 위탁 등안 제21조의3 신설
4.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위탁(어도관리 설계,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보완 관리 등 위탁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