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북 동해안해역(울진ㆍ영덕)의 해양경비 안전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수사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인력 총 50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10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해안 해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울진해양경찰서 신설 및 인력 증원
동해안(울진, 영덕)의 해양경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울진해양경찰서를 새로 만들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3항 및 제10조 제5항
변경 전
제6조 3항은 상황센터장의 분장사항을, 제10조 5항은 정보통신과장의 분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제안전통신센터를 경비국 소속 상황센터로 편제함에 따라 관련 분장사무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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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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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과가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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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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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