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40호
개정이유 —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 ㅇ유연탄화력 지원금 지원 단가 : 0.15원/kWh → 0.18원/kWh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연탄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보조 사업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 상향
소관 부처는 원자력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보조 사업의 지원을 늘리고, 그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유연탄 화력 지원금 단가: 0.15원/kWh
변경 후
유연탄 화력 지원금 단가: 0.18원/kWh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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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화력
석탄의 한 종류인 유연탄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증기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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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발주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발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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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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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7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