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50호

개정이유 —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등급판정기준과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2. 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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