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75호

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우너순환성 평가 및 대책 삭제 등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2. 나재활용센터의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15조의2, 제41조
3. 다‘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안 제4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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