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2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1. 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년월일’ 란을 ‘주민등록번호’ 란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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