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1. 가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2.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3. 나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4.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5. 다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변경
6.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7. 라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8.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0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12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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