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5호

개정이유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2제3항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를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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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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