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74호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655”를 “738”로 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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