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에 2명(7급), 소속기관에 6명(8급 2명, 9급 4명) 증원하며, 국가보훈처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5급은 3명에서 2명으로,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7급은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8급은 3명에서 2명으로, 9급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등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취업과의 명칭을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변경하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1명, 8급 1명)을 기술직군(공업직 9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처 정원을 자체 재배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까지로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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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고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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