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7호

개정이유 —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설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1. 가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제도개선안 별표4

   치매전담실(정원 12명)을 총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안 별표4

   현재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침실 1실 정원을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제도개선안 별표9

   현재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으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실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4. 라치매전문교육 실시범위 명확화안 별표4, 별표9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함

5. 마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호 서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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