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1.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2.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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