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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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