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2.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3. 나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4.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 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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