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0호

개정이유 —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2. 나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3. 다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입법예고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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