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76호
개정이유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련 신고(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등)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주요내용 — - 별지 제6호 서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 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란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란 추가 - 별지 제27호 서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등) 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란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란 추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자리안정자금 병행 신청 가능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할 때 일자리안정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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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 171108_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내부결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108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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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6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