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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